728x90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의중대산업재해에해당하는것 #중대재해처벌법의중대시민재해에해당하는것 #중대재해감축로드맵상에서현재상황진단 #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설명 #중대재해처벌법의정의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주요내용 #중대재해감축추진기본원칙 #중대재해감축로드맵4대전략 #자기규율예방체계1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1.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 2.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발생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 2024. 10.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