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1.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 

2.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발생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나? 

-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4.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확립에 해당하는 것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규정 정립 

5.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주소에 대한 설명 

-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 정체 

-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6.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상에서 현재 상황 진단 

-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7.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과제 4대 전략 

- 4대 전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입니다. 

8.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에 대한 설명 

-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9.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인체에 해로운 연료나 제조물을 취급하거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범인의 처벌 등을 규정합니다. 

10.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11.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설명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12.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중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13.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주요 내용 

-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 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 

-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예정 

-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공유하도록 유도 

14. 중대재해 감축 추진 기본 원칙 

- 기본 원칙은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입니다. 

15.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대 전략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2024.10.21 - [안 전 SAFETY]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안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안전

 

2024.10.21 - [안 전 SAFETY] - VDT(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증후군 예방 및 관리

VDT(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증후군 예방 및 관리

 

2024.10.21 - [안 전 SAFETY] - 뇌심혈관질환 관리와 예방

뇌심혈관질환 관리와 예방

 

2024.10.21 - [안 전 SAFETY] - 안전보건표지의 이해와 3대 재해 예방

안전보건표지의 이해와 3대 재해 예방

 

2024.10.21 - [안 전 SAFETY] - 사고 시 구조 및 응급처치

사고 시 구조 및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