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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상식(Top 10 Essential Tips Every Tenant Should Know)

by 시골청년정보은행장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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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상식

(Top 10 Essential Tips Every Tenant Should Know)

 


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Before signing a lease, check these three things!

①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 설정은 없는지
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 여부
③ 관리비 항목 명확화

📌 Always check the official registry (등기부등본), ensure you can register your address, and ask for detailed utility bills.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중요한가요?

Why are "address registration" and "confirmed date" critical?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위해 꼭 필요해요.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두 가지를 완료했다면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 These are legal tools to protect your deposit (jeonse/wolse) in case of foreclosure.


3. 계약 갱신청구권은 단 1회!

The right to renew a lease: only once!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2년 계약 후 한 번 더 2년을 연장할 권리가 있어요.
단, 총 4년까지만 보장되며, 이후 재계약은 집주인 동의 필요!

📌 You can request a 2-year renewal once—after that, it’s up to the landlord.


4. 중도 퇴실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What if you want to leave early?

계약 기간 중 나가게 될 경우, 잔여 기간 임대료 또는 새로운 세입자 주선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중복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중 부과는 불법이에요.

📌 Landlords cannot double charge. If a new tenant replaces you, you shouldn't be penalized.


5. 집에 문제 생기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Who is responsible for repairs?

소모품(전구, 배수구 등)은 세입자,
구조적 문제(보일러, 수도 등)는 집주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 Minor issues: tenant. Structural/facility problems: landlord.


6. 보증금 반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When do you get your deposit back?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퇴거와 동시에 반환 요청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새 세입자 계약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계약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 In practice, you often get your deposit after a new lease is signed—check your contract carefully.


7. 월세 계약에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Are monthly rent deposits also protected?

네! 보증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법적 보호 가능해요.
소액 보증금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됩니다.

📌 Small deposits also qualify for protection under Korean housing law.


8. 관리비, 무조건 내야 하나요?

Do tenants always have to pay all maintenance fees?

아니요! 계약서에 따라 달라요.
엘리베이터, 경비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 일부는 집주인 부담일 수 있어요.
관리비 항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Some maintenance costs are negotiable—clarify in the lease.


9. 보일러, 가스 누출 등 긴급 상황은?

What to do in emergencies like gas leaks or heating failures?

즉시 수리 요청 후, **기록(사진·문자·전화 내역)**을 남겨두세요.
필요 시 비용 선지급 후 집주인에게 영수증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 Always document everything and keep receipts if you pay first.


10.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Where to get help in case of disputes?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LH 전월세 지원센터

📌 These services offer free or low-cost legal support for rental disputes in Korea.


✅ 세입자 권리, 알고 나면 불안 줄어들어요

Tenant rights = peace of mind

세입자도 계약서 조항, 법적 권리, 보증금 보호 제도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Don’t be afraid to ask questions, take notes, and protect yourself with knowledge.
아는 것이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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