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핵심 정리

❗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핵심 정리

(Essential Guide to Korea’s Traffic Accident Exception Act)

 

---

📝 메타 설명 (Meta Description)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무엇일까요? 12대 중과실, 보험 처리 기준, 형사처벌 여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What is Korea’s Traffic Accident Exception Act? Learn everything about 12 major faults, insurance settlement criteria, and criminal liabilities.)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What is the Traffic Accident Exception Act?)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981년 제정된 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특별법입니다.
The Traffic Accident Exception Act, enacted in 1981, is a special law that determines criminal liability in traffic accidents involving injuries or fatalities.

이 법은 경미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Its core idea is that if the accident is minor and the offender is insured and has settled with the victim, criminal charges may be waived.

---

⚠️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12 Major Faults That Are NOT Exempt from Criminal Charges)

다음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ven with insurance coverage, the following 12 major traffic faults are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1. 신호위반 (Signal violation)
2. 중앙선 침범 (Crossing the centerline)
3.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Speeding 20km/h or more over limit)
4. 앞지르기 위반 (Illegal overtaking)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Railway crossing violation)
6. 무면허 운전 (Driving without a license)
7. 음주운전 (Drunk driving)
8. 보도 침범 (Driving on pedestrian walkways)
9.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Failing to prevent passenger fall)
1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Violating school zone safety)
11. 화물 고정조치 위반 (Improper cargo securing)
12. 자동차의 정비불량 (Poor vehicle maintenance)

These are serious violations and can lead to prosecution even if compensation is made and insurance is in place.

---

🧾 보험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Does Insurance Always Exempt You from Criminal Charges?)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In minor accidents, if the offender has insurance and the victim is not severely injured or killed, criminal charges are usually exempt.

그러나 앞서 설명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But if the accident falls under the 12 major faults or causes serious injury, criminal charges will be applied.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은?

(Who Is Covered by the Traffic Accident Exception Act?)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The act applies under these conditions: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 아닌 경우
•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사고가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If no major fault, insurance exists, and settlement is reached, the offender may avoid criminal prosecution.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What If the Victim Doesn’t Want to Press Charges?)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는 공소제기 대상입니다.
Even if the victim forgives the offender, if the accident involves serious faults or death, prosecution proceeds by law.

Victim’s consent doesn’t override the law in severe cases.

---

🧠 교통사고 처리 절차 요약

(Summary of Traffic Accident Processing)

1. 사고 발생
2. 경찰 신고
3. 보험사 접수
4. 피해자 진단 및 치료
5. 가해자 형사처벌 여부 판단
6. 민사합의 (필요시)
7. 형사합의 (해당 시)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장단점

(Pros and Cons of the Traffic Accident Exception Act)

장점 (Pros):

• 경미한 사고 시 형사부담 완화
• 보험을 통한 보상 체계 확립
• 법원의 부담 감소

단점 (Cons):

•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형사책임 약화
• 중과실 사고에도 무리한 합의 시도 가능성

The act reduces the burden on offenders in minor cases, but may unintentionally weaken victim rights in some scenarios.

---

🔍 최근 이슈와 개정 움직임

(Recent Discussions and Legal Revisions)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이륜차 사고 등 중대한 피해 사례 증가로 인해 특례법 적용의 제한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As serious accidents in school zones and involving delivery riders increase, tightening of exemptions is under discussion.

일부 전문가는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특례 축소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Experts suggest revising the act to focus more on victim protection rather than offender exemption.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중요한 이유

(Why This Law Matters)

• 형사처벌 여부 결정의 기준이 된다.
• 합의 진행 및 보험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Understanding this law allows both victims and offenders to prepare legal and insurance responses properly.

---

📌 마무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사고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This law is a key standard for both parties in traffic accidents. Understanding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ensures smarter, calmer responses in unexpected situations.

 

2025.05.19 - [정보창고] - 🚘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2025.05.19 - [정보창고] - 🚘 교통사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교통사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꼭 확인해야 할 것들

 

2025.05.16 - [정보창고] - 🚗자동차보험 이렇게만 가입하세요! 보험사별 할인특약 총정리 (2025년 최신판)

🚗자동차보험 이렇게만 가입하세요! 보험사별 할인특약 총정리 (2025년 최신판)